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의학기술의 발달로 더욱 발전된 치료재료가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도록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최초등재 후 기간 경과 등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상한금액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의 개선(안 별표1)
- 치료재료 가격산정시 임상논문 등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개선을 인정하여 최고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재질, 형태 등이 개선된 경우 최고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격역전 현상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가격산정체계 마련
- 기존 제품에 비해 개선되어 최고가를 인정받은 품목이 등재된 경우, 기존 최고가 제품에 대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치료재료 급여비용 적정 관리
- 재평가된 품목군에 해당하는 신규 치료재료 결정 신청시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나.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 마련(안 제8조, 안 별표7)
-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여부, 상한금액 등을 3년 주기로 재평가하여 치료재료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안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별표1 및 별표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평가하며,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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