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10-60호
「정신보건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면허ㆍ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상담,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ㆍ중복되는 정부위원회들을 통폐합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ㆍ퇴원기간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 도입(안 제3조제2호)
나. 정신보건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명확화(안 제8조)
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 개선(안 제10조)
라. 알코올상담센터 설치근거 마련 등(안 제26조 및 제27조)
마. 보호의무자 범위 축소(안 제32조)
바. 정신의료기관 입원ㆍ퇴원제도 개선(안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
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등(안 제40조 및 제42조)
아. 외래치료명령의 실효성 제고(안 제52조)
자.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근거 마련(안 제70조)
3. 의견제출
이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2-2023-7594 / 팩스 02-2023-7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